'민생 예산안' 합의 또 불발…8~9일 본회의

[앵커]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야가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이 원래 오늘(2일)인데, 사실상 어려워 보이죠? 

[기자] 

막판까지 여야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는 덴 실패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결론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시한 안에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정기 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밤새워서라도 쟁점 사항을 타결하고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면 될 일을 의장과 여당이 미룬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쟁점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개편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논의하는 등 파행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기자]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정부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20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법인세율은 주요 7개국, G7 평균 수준인 20.8%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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