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여성 성소수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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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소수자 유권자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요구하는 정책 1순위로 ‘혐오·차별 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를 꼽았다. 정책 요구 10순위 안에 절반가량이 교육 관련 의제가 포함되는 등 교육감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서울·경기·인천·충청·호남·경상 등 전국의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 146명의 정책 요구안을 수집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자에게 발송해 회신을 받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들은 ‘혐오·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9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모든 권역에서 이 정책이 정책 요구안 1위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성소수자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81.5%), ‘주거·복지 기준 완화’(77.4%), ‘의회 감시 및 공개 발언’(76.0%),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금지’(74.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 의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정책 요구 10순위 안에 포괄적 성교육(2위), 도서관 검열 금지(5위), 인권 교육·교사 연수(8위), 성소수자 교사 안전(9위)이 포함되는 등 절반 가까이가 교육 의제였다. 주거·복지 기준 완화(3위), 쉼터 마련(10위) 등 성소수자들이 법적 가족 관계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에서 주거 기반 등에 대한 요구도 상위권에 위치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요구만 따로 보면, 공공의료기관에서 ‘동거인·파트너’도 보호자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그다음 동거인 등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주거·복지 지원 대상 기준·서류 절차 완화, 퀴어 문화 행사 광장·공공장소 이용 보장, 차별금지 원칙 도입(공공기관 채용 및 서비스 전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내 성소수자 친화 진료 가이드라인 도입 순이었다. “광역 단위 행정에서 ‘가족 형태’에 대한 기존의 협소한 정의를 수정하고, 실질적인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담소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정책 질의서는 정당과 지역 구분 없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 기초자치단체장(구청장·시장·군수), 시·도의원, 구·군의원, 교육감에게 발송됐다. 이날 기준 14개 지역, 5개 소속 정당, 27명의 후보자에게서 답변이 회신됐다. 각 후보자의 답변은 상담소가 공개한 누리집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소는 “여성 성소수자 역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자 유권자이며,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정치에서 지워졌던 질문들을 지역선거에 등장시키는 과정이었다”면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답변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정책을 기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