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의사 단체도 함께 참여”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추계 기구에는 의사 단체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현재 의정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는 2025학년도나 2026학년도 증원 규모도 논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일(30일)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라고 했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된다.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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