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급발진 주장 사고 70%가 60대 이상… 급발진 결론은 0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희생자를 기리는 국화가 놓여 있다. /뉴스1

지난 5년간 급발진을 운전자가 주장한 교통사고 중 70% 이상이 60대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발진 주장 사고 중 실제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밝혀진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모두 334건이었다.

그중 사고 차량이 대파되어 감정이 불가하거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만한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논단 불가’ 사건 46건, 법원 등이 기존 감정 결과에 대해 문의한 11건 등을 제외한 277건은 모두 가속 페달 오조작 때문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가속 페달 오조작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277건 중 202건(72.92%)은 운전자가 60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가 56건으로 16.8%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으로 넓힐 경우 93.14% 수준으로 대부분의 사고가 중·노년층에 의해 일어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는 3명, 30대는 1명, 40대는 15명에 불과했다.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운전자가 60대 이상인 비율은 ▲2020년 54.83%(17건) ▲2021년 63.41%(26건) ▲2022년 63.33%(38건) ▲2023년 88.37%(76건) ▲2024년 6월까지 76.27%(45건) 등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68세였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운전 조작 미숙”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성동세무서 앞과 부산에서도 70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면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 페달을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승환 의원은 “급발진 주장 사고 60% 이상이 60대 이상인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안전장치 장착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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