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시급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최저임금 너무 높아져"

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 보고서
"소규모 사업체 및 일부 업종서 최저임금 감당 못해…구분적용 필요"

2022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격차(경총 제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을 발표했다.

경총의 조사 결과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2년 275만6000명으로 21년만에 377.6%(217만9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01년(4.3%)의 3배 수준인 12.7%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것을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G7 국가보다 1.3~5.6배 높은 수준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62.2%로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다는 것이 경총 분석이다.

업종별, 규모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농림어업(36.6%)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의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33.8%p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근 우리 최저임금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인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커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이는 등 노동시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