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교수 임용, 2.9억 받아 챙긴 노조…채용·안전비리 '민낯'

이기범 기자 2023.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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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대 교수들은 서로 담합을 하거나 실기심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밀어줬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채용 및 안전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정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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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비리 137건·978명 안전비리 1060건·1511명 송치
ⓒ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 지난 2022년 대구 지역의 한 국립대는 음대 성악교수와 피아노 교소를 공개채용했다. 하지만 음대 교수들은 서로 담합을 하거나 실기심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밀어줬다. 교수 3명과 부교수 2명, 조교수 2명 등 모두 7명이 가담했다.

#2.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광주시 5개 구청은 환경미화원을 선발했다. 모 노동조합 소속 광주지자체노조위원장과 지부장, 조합원 3명은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6명에게서 모두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3. 건설업체 대표와 모 공사 직원은 고속도로 차선도색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차선을 잘 보이게 하는 '유리알'을 저가·저성능 자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23억원을 챙겼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만 무려 69명에 이른다.

경찰이 지난 6개월간 채용 및 안전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무려 1197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249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변단속을 전개한 결과 이같은 범죄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채용 비리 혐의로는 총 137건 978명이 송치됐다. 그중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됐다.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이 749명으로 전체 76.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비리 혐의로는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했다. 그중 8명은 구속됐다. 분야별로는 △산업 72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찰은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정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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