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 혈세 지출’ 논란에 한기정 “과징금 소송 패소율 7%, 세심하게 사건 심의”

국회 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 450억원에 이르러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소송 패소율이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원을 지급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패소하지 않도록 좀 더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지난 여덟 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플랜B’(대안)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위원장이 말했는데,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대남 소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방 실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남 소음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방부 장관이자 현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했던 문자 알고 있나,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라고 물었다. 지난 24일 한 의원이 신 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괴군 부대’를 폭격해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답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일컬은 것이다.

방 실장은 “위원님들과 안보실장 간 개인적 의견에 대해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국무조정실장이지만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밖에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방 실장은 “2025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23~24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이미 많은 국민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 인정 건수가 지난해 1건으로 줄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관련 통계를 보고 놀랐다”며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일하면서 손해입지 않도록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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