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실거주 조사, 왜 지금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나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단 하나—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 단일 주소에 여러 명이 등록되어 있거나, 이사·분가 후에도 주소 변경을 미루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국정 효율성과 사회 안전망 확립, 불법 취득·거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 셈이다.
조사 절차, 온라인 비대면부터 현장 방문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확인과 정보 제출로 온라인 비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 모든 국민이 집이나 사무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실거주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편의성, 행정 효율 모두를 높인 시스템이다.
2단계, 응답자 미참여 시 조사원 및 통장 방문
하지만 온라인 조사에 불참하거나, 정보가 미흡한 경우엔 2단계로 넘어간다. 이때는 지역별 실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동네 통장이 현장 확인에 나서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정확한 주소 확인, 실거주 여부 조사, 미응답 세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절차가 뒤따른다. 실제로 거주정보와 등록정보가 다른 경우, 입증서류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11월부터 ‘5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번 사실 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응답 의무’다. 정부24앱 등 온라인 비대면 조사는 필수이며, 기한 내(8월 31일, 2단계 조사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책임까지 동시에 수반한다. 불참이나 협조 거부, 허위 정보 제공시에는 실제 금전적 불이익과 불이익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과태료의 이유—거주지 행정 현실과 제도적 실익
과태료가 도입된 배경에는 그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 사회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서 문제가 반복되어 온 것이 있다. 공공자원 배분의 적정성, 실제 거주자 파악의 정확성, 범죄·사기 예방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거주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번만 확인해도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실거주 조사에 강한 의지를 실었고, 불이행에 대한 경고로 과태료를 명시했다.
공정한 사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2025 실거주 현황 조사는 단순히 행정서류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며, 실질적인 국민 편익이 보장되는 미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준수할 때, 각종 사회복지 정책과 공공서비스, 지역별 티켓팅, 부동산·교육·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8월 31일까지 온라인 조사, 이후 미참여시 현장 방문과 과태료—‘실거주 조사’의 진짜 이유는 바로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확실한 데이터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