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국힘, 이제 와서 개헌하자?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1. 윤석열의 ‘궤변 쇼’…헌재는 법꾸라지들의 경연장
2.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국힘, 이제 와서 개헌하자?

1. 윤석열의 ‘궤변 쇼’…헌재는 법꾸라지들의 경연장

▶윤석열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

“(계엄선포 전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다.”

“(국무위원들이 검찰 등에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으로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우리가 여기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해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 –윤석열, 헌재에서 열린 7차 공개변론에서 한 발언들

▶헌재(정형식)
“(헌재가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런 선례는 이상민 탄핵,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7차 공개변론에서

▶이상민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본 것이다. 쪽지를 보기만 했을 뿐,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 등에게도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소방청장과 통화에서 문건 내용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 단전·단수를 소방이 한다고 할 경우에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에 돌아간 다음에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도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 경우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당부를 한 것”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헌재 7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 대리인단-신원식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
“가정을 전제로 (물어보고 답변하면)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원식 안보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시에시에(고맙다는 뜻의 중국말) 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 대표가 그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냐”(차기환)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신원식)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 “중국 기업이 투자하면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이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산업에서 철수하고 태양광 산업이 부상했다. 태양광패널 수출로 큰돈 번 건 중국기업이지 않으냐”(차기환)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개인적 판단을 말하지 않겠다”(신원식) –헌재 7차 공개변론에서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와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안보실장과의 문답

▶오세훈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표결을 강행했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둘러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인데 헌재는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우려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7차례 변론을 거치며 윤석열의 입이 트였는지, 이젠 거침 없이 야당 탓을 하고, 부하들이나 정부 부처 탓을 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궤변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중.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 “국무회의 기록이 없는 건 행안부 탓이고, 서명 없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었다”, “야당은 내가 취임할 때부터 탄핵을 하려고 했다” 등 황당 발언이 점입가경. 구치소에서 ‘무알콜’ 상태로 자기 합리화 주장을 구상했을 텐데,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음. 역시 술이 원인은 아니었고, 사람이 근본 원인이었음.

② 윤석열식 ‘법꾸라지 기술’은 실제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죄를 피하는 쪽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 아님. 여러 차례 언급했듯, 탄핵심판을 지켜보는 자신의 지지층, 강경 보수들에게 헌재 자체를 부정하고, 헌재의 심판 절차를 흠집내는 ‘정치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기술 구현이 이뤄지고 있음. 윤석열이 거듭해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문제 삼고, 여러 기관의 중복조사에 시비를 거는 것도, 결국 지지층에게 ‘어쨌든 헌재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다만, 자신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이 ‘조서 증거채택에 문제 없다”고 일갈한 대목에서는 살짝 당황했을 듯.

③ 또다른 ‘법꾸라지’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답게 모호하게 대답하고,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은 답변을 아예 피함. 윤석열의 정치적 목적과 달리, 이상민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 보임. 다만, 이상민이 아무리 단전·단수 지시 자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지시 받은 사람의 진술이 있어 ‘미꾸라지’처럼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듯. 이상민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목요일 변론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 흥미진진.

④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꼬리를 무는 윤석열의 궤변과 ‘법꾸라지’들의 경연으로 매우 심각하게 망가졌음. 어제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의 질문은 그 수준과 품격으로 봤을 때, 역대 헌재 심판정에서 벌어진 문답 가운데 최악이 아니었을까 싶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을 집요하게 묻는 장면에서는,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한-중 관계에 대해 고민이라는 게 있었는지조차 의문. 대중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 저 정도의 음모론적 ‘싸구려’ 질문을 저렇게 오래도록 재판관들이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충격적. 아마도, 윤석열 대리인단이 증인 신문에 주어진 시간을 써야하는데, 도저히 물어볼 게 없어서 저런 황당한 질문을 반복했을 수도 있겠다 싶음.

⑤ 뜬금없이 헌재에 시비를 거는 오세훈의 페이스북 글은 실망스러운 수준을 떠나 화를 돋우는 내용. 탄핵에 찬성했으면서도 현재 아스팔트에 나오는 강경 보수층에게도 어필하고 싶은 오세훈의 욕심이 작용. 헌재의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자신도 윤석열 지지층에게 숟가락 하나 얹으려는 계산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세훈이 지적한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음. 법률가인 자신도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법 공부를 한 지 오래되어서 다 까먹었든 둘 중 하나. 분명하게 지적해 둘 점은, 오세훈처럼 별 근거나 논리적 완결성도 없는 절차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바로 최고재판소의 신뢰를 흔들고, 사회를 분열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선동의 결과로 훗날 최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복하고,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진다면, 오세훈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인이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것 자체가 불행.

2.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국힘, 이제 와서 개헌하자?

▶권성동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폐기해야 한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

“(비상계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3월쯤 선고할 것이다.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 우리 사법제도는 그리 엉터리가 아니기에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3월 항소심 판결 이후 두 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

“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다. (비주류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내부 불만도 들으려고 노력할 것. 서로 협력할 거 하고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예상대로 권성동의 교섭단체 연설은 ‘기승전 민주당탓’이자, ‘기승전 이재명 공격’으로 끝이 났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당임. 현재의 상황 탓에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국정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정 수습’과 현재의 혼란에 대한 ‘진솔한 사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 그런데도 권성동은 마치 스스로가 야당인 것처럼 굴며 ‘민주당’이란 단어를 45번, ‘이재명’이란 이름을 19번이나 호출하며 책임 추궁과 비난 일색.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당. 권성동의 연설 주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었는데, 내용은 ‘다시 한번 거칠게 퇴행하는 국민의힘’에 가까웠음.

② 상대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한 이런 비난 일색의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개헌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는 건 또 무슨 초식인지. 듣는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국민들도 권성동의 제안에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 타임테이블 차원에서 보더라도, 권성동의 제안은 그저 ‘윤석열의 잘못이 아닌, 대통령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스러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마 한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고, 이후 조기대선까지는 두 달. 그렇다면 3개월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뜻.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기간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별도의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들은 한없이 가볍고 공허해 보임.

③ 이재명이 다른 곳도 아닌,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 지지층 다독이기 차원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티브이 조선에 나가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다만,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 한 발언 중 꽤나 의미 있는 내용이 눈에 띔.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은 제일 큰 책임이 저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대목은 상당한 진전이자, 당내 화합을 위해 중요한 발언으로 보임. 엊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윤석열 정부 탄핵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함. 문재인-이재명이 스스로 인정한 각자의 ‘제1 책임론’이 이제 곧 시작될 조기 대선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오요안나법' 생기면, 괴롭힘 사라질까
2.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민주당”
3. 미 '성전환 신병' 모집 중단

✔️ 토마토Pick!

지난해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에 의해 유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2일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괴롭힘 방지법과 한계,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피해 호소 유서가 촉발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지난달 매일신문은 보도했는데요. 유서에는 먼저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어 이를 오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회사로 호출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에도 유족 및 네티즌들을 통해 재직 시절 겪은 사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직장 괴롭힘' 사각지대 방치

이러한 배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물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가 이전부터 존재하기는 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는데요. 다만 '근무 환경 악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부 특수고용직의 ‘안전 배려 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요. 2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오씨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고용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속성’과 ‘반복성’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힘, '오요안나법' 제정 속도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프리랜서를 포함시키는 특별법(오요안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괴롭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처벌 요건 강화와 함께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다만 '괴롭힘 1회'는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경영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법 추진으로 근로자의 신고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관련 분쟁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직관적·주관적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관련기사

'신분제, 조직문화' 등도 문제

이번 오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더해 방송계의 프리랜서 관행이 결합된 비극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노무사는 "방송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이유는 부조리한 고용구조가 만드는 사실상의 '신분제' 때문"이라며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조직에 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해고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짧아도 수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며 "사측이 선의로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이 시간을 버텨내야만 하는데, 그런 상황을 오래 견디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프리랜서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엄격한 해외 사례 참고할 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 총 22개국입니다. 그 중 노르웨이, 벨기에는 다른 나라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웨덴은 199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괴롭힘 신고 대응을 모니터링할 '방지조언사' 제도를 도입했죠. 벨기에는 방지조언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유형과 등급을 세분화하고 괴롭힘 사건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듯 해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체계화·객관화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물론 해외 사례를 막연하게 국내법에 적용하는 식의 성급한 조치는 지양해야겠으나,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해외 사례를 발굴하여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시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권성동 “국정위기 유발자는 이재명·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며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최 대행 "초등생 사망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앞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중, 미국서 돈 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력이 강하고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중국이 막나가도록 내버려뒀고, 우리는 중국에 연간 1조 달러(145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돈을 빼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많은 돈을 빼내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성전환 신병' 모집 중단

CNN 등 현지 언론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성전환자 신병 모집을 중단하라는 명령 서안에 지난 7일 서명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셈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집트, 트럼프 가자 구상에
“팔레스타인 권리 침해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에 팔레스타인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압델라티 장관은 “가자 주민들을 내보내고 이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아랍 국가들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집트 외무부는 “우리는 민족 자결권이나 독립권, 거주지를 떠나지 않을 권리 등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금값 3000달러 '가시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가격이 10일(현지시각) 온스당 291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계속 상승세입니다. 금값 상승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무역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쏠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무역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면 내년에는 4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코인 예치금 5조원 폭증

11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총예치금은 지난해 1월 5조2154억원에서 올해 1월 10조656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의 예치금은 지난해 1월 4조415억원에서 올해 1월 7조7562억원으로 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친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관련기사

2월 수출 소폭 반등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이 148억 8000만달러(약 21조6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습니다. 다만 조업일수가 6.5일(토=0.5일)에서 7일로 늘었다는 걸 고려하면 추세적으론 사실상 감소에 가까운데요. 주요 품목 중 반도체(28억달러)와 승용차(14억달러) 수출은 각각 1.8%, 27.1% 증가했으나 석유제품(11억달러)과 철강제품(9억달러)은 각각 22.3%, 8.8%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대미국 수출(26억달러)은 8.6% 줄었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한국의 4대 수출품목인 철강의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7개 여학교 공학 전환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사립 6개 여학교(성암국제무역고, 송곡여중, 송곡관광고, 경복비즈니스고, 동국대사범대부속여중, 동국대사범대부속여고)와 공립 1개 여학교(성동글로벌경영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합니다. 이들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는 이유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성별을 구분해서 신입생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학교에 학교별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3년간 총 6억9000만원을 지원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0.52% "인천 연수구의 송도 분구,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분구에 반대하는 비율도 49.48%로 팽팽했습니다. 분구 찬성 이유로는 송도 인구 급증에 따른 자체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57.79%), 송도와 연수구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36.48%), 지역에서 분구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4.92%)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분구 반대 이유로는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게 조세 재분배 원칙에 맞다(34.1%)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분구 조치에도 행정 효율성 개선 효과 제한적(33.47%), 연수구 인구가 자치구 신설 기준에 못 미친다(30.13%)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화재 등 재해부터 대중교통 신호장애까지 다양한 사건에 문자를 보내 알리는데요.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문자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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