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처분? 출마?…한덕수는 셀프 ‘입틀막’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헌재 결정도, 출마도, 한덕수는 셀프 ‘입틀막’
2. 국힘 때리기에도…이재명 ‘나홀로’ 공약 독주

1. 헌재 결정도, 출마도, 한덕수는 셀프 ‘입틀막’

▶노종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기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판단을 받았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두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지금 본인의 잘못과 하자를 치유하길 촉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윤석열 잔여 내각인 한덕수 대행의 임무는 충실한 예비협의로,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되 국익을 해칠 불가역적 협상은 피해야 한다.”

“한덕수 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출마하든 망가지든 본인의 자유지만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이준석
“(범보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묻지마식 통합은 언제나 국민에게 심판의 대상이 됐다.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 빅텐트와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선을 한다면 후보는 나오겠지만, 서로 돕진 않을 것이고 전혀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과거의 일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률가들이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했으니 상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8할, 9할이 됐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한다.”

“탄핵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된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의 어제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한 게 전부. 차마 전날과 그 전날처럼 전국을 휘저으며 ‘예비 선거운동’에 나서기는 민망했었나 싶음. 하지만 한덕수는 자신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일언반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음. 자신의 부적절한 ‘월권’ 행사 탓에 정국이 뒤집어졌고, 그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컸음. 해당 현안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 결과를 내놓았으면, 그에 대해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는 게 공직자로서, 그리고 정부 수장으로서 도리이자 기본 자세. 국무총리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아무런 존재감조차 없던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면서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는’ 형국.

② 한덕수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고, 꼭 해야 할 필요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에 관여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불출마 선언을 해서 오해를 씻어내야 하고, 출마를 할 생각이면 당연히 당장 모든 일에서 손을 뗀 뒤 출사표를 던지고 정치권으로 떠나는 게 마땅함. 이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한덕수는 갖추지 않고 있는 것. 막판까지 ‘간을 보겠다’는 태도로는 대선에 나가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출마하지 않고 공직자로 남더라도 평생의 공직생활에 먹칠을 할 만큼의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될 것.

③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등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국정을 책임지는 한덕수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 자체로 역풍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민주당 처지에서 한덕수가 저런 어정쩡하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서 시간을 끌어주는 게 너무나 고마울 것.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한덕수가 민주당으로부터 모종의 약속(대가나 혜택)을 받고 저렇게 버티고 시간을 끌며 민주당을 위한 ‘엑스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음. 오죽하면 이런 해석까지 나올까 싶음.

④ 한덕수의 의뭉스러운 행보로 최대 수혜를 얻고 있는 이는 단연 이재명 전 대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적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두번째 수혜자는 이준석으로 보임. 이준석의 이번 대선 목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40% 아래로 방어 및 자신의 지지율 15% 이상’이라고 함.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모르겠으나, 어쩌면 이준석 지지율 15%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음. 지금처럼 한덕수가 국힘 경선 훼방을 놓으며 ‘예선전’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이 시나브로 지지율을 아주 조금씩 올리고 있음. 한덕수 붙들고 국힘 주류들이 딴생각 하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동안, 이준석이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뜻

⑤ 더구나 이준석은 컨텐츠의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 최소한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그 전략이 탁월함. 이준석은 지난 총선 때 딱 한번 헛발질을 해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바로 이낙연과 연대. 이준석은 절대로 빅텐트 근처에는 기웃거리지도 않을 것임. 국힘이 정신 못차리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은 보수의 본산인 TK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음. 현장에서 구르면서 보수층에게 착실히 포인트 적립 중. 과거 총선 때 동탄에서 성공했던 모델. 더구나 시간은 젊은 이준석 편.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훗날 이준석이 보수를 통째로 집어 삼킬 수도.

2. 국힘 때리기에도…이재명 ‘나홀로’ 공약 독주

▶이재명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인가 생각이 든다. 청년들을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전문 무기 장비 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김경수·김동연 후보의 증세론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우리 국민도 다 어렵다.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이재명 후보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둘로 찢어버리겠다는 보복 예고다. (이 후보가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인간 이재명의 삶 자체가 보복인데도 보복이 없었다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복과 거짓말의 돌려막기,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본질이다. 소년공 이재명의 보복 본능은 정치 입문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 부부에게 했던, 필설로 옮기기 힘든 그 악행이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 2023년 9월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과 암거래를 했다는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을 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자 숙청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이재명을 꺾으려 출마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다. 형님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고, 형수한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다. 제가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당 경선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안철수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고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 승리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 –안철수 국힘 경선 후보, 당 경선 미디어데이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주목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독주체제’를 갖춘 이재명은 따박따박 대선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음. 민주당이 첫 지방 경선을 충청권으로 설정하고, 이재명 역시 충청권을 처음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둔 일정이라고 할 만. 즉, 경선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당과 후보 전체가 벌써부터 이재명의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함께 하는 듯한 느낌임. 이준석이 지금 가장 필요한 지역이 TK이듯, 확실한 대선 승기를 선점하려는 이재명에게는 충청이 가장 필요한 지역.

② 이재명의 첫 타깃은 지역적으로는 충청이지만, 이념적으로는 이전부터 스스로 강조해왔듯, 중도보수가 1번 타깃임. 김동연과 김경수가 증세 주장을 하고 나선 데에 반해 이재명은 ‘국가재정 효율화’를 먼저 거론하며 증세론에 선을 그음. 어제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비롯한 국방공약을 우선 제시하고 나선 것도 중도층 및 보수적 남성 청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임. 지금껏 나타나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의 이런 우클릭 전략은 꽤나 쏠쏠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대선 주자들이 넘쳐나는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들은 현재로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절대 1강’이 없는 올망졸망 후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 상대 후보를 견제하는 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할 판. 정책을 제시할 시간이나 여유 자체가 없는 형편. 다만, 국힘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내 1위 후보가 아닌 전체 1위 후보인 이재명 공격에 집중하는 중. 다만, 각 후보들이나 국힘 지도부까지 가세해 이재명을 타격하는 게 이제는 매우 익숙한 풍경인 데다, 타격하는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게 없어서 임팩트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느낌. 이재명은 그간 수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 그리고 여러 차례의 큰 선거를 거치며 노출되지 않은 약점이 없고, 사생활의 사각지대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 수많은 검증 탓에 비호감도가 커졌을 순 있지만, 반대로 더 뒤질 게 없다는 점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을 듯.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가상자산 리플, 제도권으로 성큼
2. WTO “세계상품무역 －0.2%”
3. 미 의회, 엔비디아 조사

✔️ 토마토Pic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엑스알피(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증권성' 성립 여부를 놓고 벌여온 법적 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리플이 현물 상징지수펀드(ETF) 상장에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리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수년 법적 분쟁, 종결 국면

리플랩스와 SEC는 4월 10일(현지시각)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이어온 양측의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렸는데요. 당시 SEC는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국 내 증권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본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SEC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측은 최근까지도 항소를 이어온 가운데, 소송 사건 해결 확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일시 중단 신청서가 지난 16일 승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SEC와 리플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사건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현물ETF 다음 타자?

리플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에 이은 다음 타자로 리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카이코는 "리플이 다른 가상자산보다 다음 현물 ETF로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전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유동성 및 현물 ETF 신청 건수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카이코 측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플의 현물 ETF 신청 건수는 총 10건에 달합니다. 이는 솔라나(SOL·5건), 라이트코인(LTC·3건), 도지코인(DOGE·3건)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죠. 시가총액도 2위 이더리움(ETH), 3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에 이은 4위를 기록 중입니다. 리플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앞서 우선 리플 일일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선물 ETF는 최근 시장에 상장된 바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인사
폴 앳킨스 취임에 기대감↑

이밖에도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로 꼽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자진 사임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가 최근 공식 취임한 점도 추가 현물 ETF 승인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앳킨스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을 예고하면서 친가상자산 인사로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격 상승 전망?

앞서 가상자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예고 여파로 하락세를 보여 왔는데요. 올해 대장주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20%에 이르는 하락률을 보인 가운데 리플 역시 시장이 흔들리면서 연초와 비교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종결이 신임 위원장의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리플이 반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잭 레터 재무분석가는 "선물 시장과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이 복잡성을 더할 수 있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유입량이 저조한 반면, 리플은 모멘텀과 글로벌 지원이 강화돼 다를 수 있다"며 중장기적 상승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그는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현 2.5달러 수준에서 1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미 '선반영' 우려도

일각에서는 리플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라며 추가 상승 여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클립토베이직은 '소송 종결로 인한 기대감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일부 전문가들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앞서 리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을 전후로 0.5달러에서 3달러까지 50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당시 리플랩스와 대척점에 있던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사퇴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리플 기반의 스테이블코인(RLUSD) 출시 및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인데요. 다만 이후에는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고 최근에는 2달러 선으로 밀려난 모습을 보였죠. 이는 리플을 둘러싼 호재들이 시장에 선반영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꼽힙니다.

리플의 향후 거취
'자산 제도권 편입' 달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리플, 솔라나(SOL), 카르다노(ADA)가 ‘가상자산 전략 비축’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가상자산명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여기서 전략 비축이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유사 시 전략 자산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으로는 금, 외환, 석유 등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비축 발언은 가상자산도 그 범위 안에 들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상이 현실화 된다면 가상자산의 공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이러한 배경에서 리플의 현물 ETF 상장까지 이뤄진다면 이후 주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WTO “세계상품무역 －0.2%”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글로벌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1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3.0%를 제시한 걸 감안하면 크게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WTO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재도입할 경우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0.6%p 추가 하락하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로 추가로 0.8%p 감소할 수 있다”며 “이러한 영향을 합치면 총 1.5%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관세 전쟁, 여성에 더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촉발한 관세전쟁이 미국 여성 소비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각) 10% 기본관세와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등을 거론하며 “여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일례로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부과된 관세는 평균 16.7%로 남성 의류의 평균 관세율(13.6%)보다 높았습니다. 이처럼 여성 물품의 가격이 남성용보다 비싼 것을 ‘핑크 관세’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관련기사

"북한군, 우크라 진입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 진입을 준비한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16일(현지시각)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보내고선 “러시아 헌법상 이곳은 러시아 땅”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관련기사

‘딥시크, 고성능 칩 썼나’
미 의회, 엔비디아 조사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성능 반도체 칩의 중국 판매를 막는 미국 정책에 따라 저성능 칩 H800을 개발해 팔고 있었는데요. 미 의회는 중국 딥시크가 이보다 높은 사양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어떤 규제를 추가할지 검토하는 기점이 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규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국가성평등지수 65.4점
한국, 집계 뒤 첫 하락

17일 여성가족부는 국가성평등지수가 2023년 65.4점으로 2022년 대비 0.8점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지수란 고용·소득·건강·교육·돌봄·양성평등의식·의사결정 등 7개 영역 23개 지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산출한 값입니다. 국내 국가성평등지수는 조사 첫해 66.1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에 사실상 처음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다만 여가부는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지표 체계가 2022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딥페이크 가해 피의자
1020 청년이 93% 차지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피의자 963명을 검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했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 검거 인원은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간 인원(267명)보다 260%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경북산불 '산림피해'
산림청 발표 면적 '2배'

17일 각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 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산림청은 산불 진화 이후 지금까지 이번 산불 영향구역이 4만5157㏊라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피해 규모가 발표 수치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산불영향구역이 4만5000㏊였는데 피해 면적이 9만㏊로 증가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며 "산림청이 기본적인 것부터 엉터리로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산림 당국은 조만간 산림 피해 면적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미중 관세전쟁 여파
콘솔 게임 '가격 줄인상'

17일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경우 전 세계 게임용 하드웨어 판매량이 2030년까지 5년간 최소 300만 대에서 최대 1000만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피치북은 이어 관세 전쟁을 계기로 게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앞으로 공급망을 중국 외 국가로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정책의 여파는 게임업계에 가격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이달 초 발표한 차세대 콘솔 '닌텐도 스위치 2'의 북미 지역 사전 판매를 중단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닌텐도 스위치 2'의 북미 지역 판매가가 당초 발표된 449.99달러(약 64만원)에서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여파로 최대 590달러(약 8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죠. 소니는 아직 북미 지역 가격은 올리지 않았으나,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들며 유럽·영국·호주·뉴질랜드 지역에서의 플레이스테이션5 판매 가격을 10∼15% 인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6%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전국 확대돼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신고포상제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포상제 전국 확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음주운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63.0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상제 이후 음주 교통사고가 줄었기 때문(25.47%), 소규모 도시에서 활용 가능성(11.16%)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상제 전국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취지에 어긋나는 신고 사례 속출 우려(80%), 실효성 의문(11.43%), 경찰 업무 과중(4.2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소음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TNR(중성화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체수 조절 등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나 인위적으로 거세를 시키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지와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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