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남발, 용산어린이정원…130억대 예산전용도

핵심요약

LH 국정감사에서 용산정원 관련 의혹 빗발
지난해 132억 예산전용…국토부조차 잘못 인정
187건 용역계약 중 123건 수의계약…"주먹구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130억원 이상의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됐고, 60% 이상 수의계약으로 주먹구구식 사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LH 국감에서 스마트시티 구축 예산 132억원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으로 전용된 점을 지적했다. 앞선 국토부 국감에서 마케팅 업체 올댓아이엠씨(올댓캠퍼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은 이같은 예산전용 행태를 '윗선' 개입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 윗선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2023년 국토부가 스마트 시티 구축예산에서 132억원이나 전용해서 용산정원에 사용한다. 백억원이 넘는 예산 전용은 실무자 선에서 정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는 130억이나 되는 재원이 확보도 안된 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발이 없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이한준 LH 사장은 "예산의 전용이나 편성은 국토부에서 하고, LH는 수탁기관으로 집행할 뿐이다.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130억 예산 전용, 국토부도 잘못 시인"

정 의원은 지난달 초 국토위 결산심사소위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조차 잘못을 인정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 1차관이 소위에서 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차관조차 빠르게 인정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사업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132억원 예산 전용에 대한 시정 요구에 "수용하겠다. 실무자들이 검토했는데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해서 시정해도 상관 없다"고 밝혀 여당을 당황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차관님 지금 뭐하는 거냐,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래야지"(김도읍 의원), "정상적으로 예산 받아서 사업 추진한다고 해야지, 참 나"(정점식 의원)라고 한탄했다.

"특혜의혹 업체 대표도 국민대 학력"

정 의원은 또 당초계획에 없던 시설을 LH가 돌연 발주해, 신규 조성된 '잼잼카페'라는 시설을 올댓캠퍼스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댓캠퍼스 신익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교수 재직 때와 겹치는 2014~2016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다닌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벌인 21그램 김태영 대표도 국민대 졸업자로 알려졌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 경호처, 국토부와 함께 (용산정원) 현장에서 논의가 이뤄졌다"(송영환 LH 기획조정실장)는 답을 들은 정 의원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형사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 심으라'면 심는 수의계약 아니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 사장에게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187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123건이 수의계약"이라며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수의 많은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 사장의 답변에 복 의원은 "맞다. 그만큼 주먹구구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여기 소나무 심어라' 하면 소나무 발주하고, 영부인이 '바위 갖다 놓으라' 하면 갖다놓는 수의계약이 아니었겠느냐"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LH 비용으로 사업이 계약되고 집행되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업체를 정한다. LH 계약시점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사업은 독재국가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은 국토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우리는 위임받은 것이다. 수의계약은 지난해와 올해 많이 줄었지만, 문제가 없도록 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다시 지난해 80건 계약 중 46건, 올들어 9월까지 46건 중 32건이 수의계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LH 측의 '많이 줄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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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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