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때문에 아동 성범죄 폭증”…러시아 심각한 상황, 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10.24 AFP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범죄자들을 사면하면서 아동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메트로는 24일(현지시간) ‘위 캔 익스플레인’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에서 아동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에 14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97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러시아에서 아동 관련 성범죄가 증가한 데는 전쟁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범죄자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3년 6월 그가 서명한 법에 따르면 죄수들은 전쟁에 자원하면 사면을 받거나 남은 형기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후 지난 3월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 최전선에 복무하는 데 동의하면 기소를 피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마련했다. 피의자가 이 사실을 알리면 형사 소송이 중단된다.

강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프는 11세 여학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학생의 시신을 근처 지하실에 버려 쥐가 시체를 갉아먹도록 했다. 그러나 6개월 복역을 대가로 남은 8년의 형기가 사면됐다. 참전 군인인 유리 가브릴로프(33)도 11세 여학생을 강간했지만 군 복무 덕분에 그의 죄를 사면받았다.

실제로 B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체포된 살인범이 “잠깐만요. 저는 특별 군사 작전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형사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었다. 러시아 비정부 기구인 ‘러시아 비하인드 바스’의 올가 로마노바 국장은 BBC에 “우리는 법률 시스템에서 전례 없는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정부 관리들을 모욕한다면 감옥에서 복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러시아 형법에 따라 정부 관리에 대한 모욕이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언론에 등장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