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6,224세대 예금 등 압류당해 건강보험 혜택 못 받을 위기 처해

조승래,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5천세대…6개월 이상 건보료 460억원 체납"

조승래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국가유공자와 유족 2만5천여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총 46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등을 압류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6~12개월 체납 8,598세대, 13~24개월 체납 6,037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0,375세대로 총 2만5,010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됐다.

6개월 이상 체납액을 금액별로 보면,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680세대 5,468만원, 10~50만원이 9,300세대 25억3,755만원, 50~100만원이 4,674세대 33억5,495만원, 100~1000만원이 9,778세대 298억1,437만원, 1천만원 초과자도 578세대 102억6,958만원에 달해 총 460억3,133만원이 체납됐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