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특검’ 규정에…與 “시민들은 공소취소 뜻 잘 몰라”

與 박성준 “‘조작 기소’는 단순…野, 선거 전략 잘못 택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언쟁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 “공소 취소의 뜻을 정치 고관여층은 아는데, 시민들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상당히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하자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의 가장 기본은 나의 삶에 반영인데, 이렇게 정치·법률 논쟁으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조작 기소는 단순하다. ‘조작 기소했어? 특검해야 되겠네.’ 심플하다”며 “공소 취소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법률적인 디테일까지는 모르더라도 (특검법이) 어떤 취지로 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공소 취소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의미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 줄 수 있다’는 심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조작 기소, 조작 수사 프레임 대 공소 취소 프레임”이라면서 “국민 입장에선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쉽다. 공소 취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라며 “단순하게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