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와 전망 짚어보고
2.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3. 트럼프-머스크 갈등,
4. 이재명 정부 인사 발표 소식까지 알아봐요.
윤석열 정부 겨냥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국회에서 굵직한 특검법 3개가 한꺼번에 통과됐어요.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가 얽힌 사건을 검찰이 아닌 독립된 사람이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조만간 역대급 규모의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특검이 3개나? 어떤 특검인데?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법’을 하나씩 살펴보면:
내란 특검법:
풀네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법안인데,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두 번째 특검법에서 뺐던 ‘외환죄’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인데요. 앞서 4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합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백 수수·공천 개입 의혹뿐 아니라 ‘건진법사 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라고.
채 해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원문)’으로, 그동안 세 번이나 발의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어요. 2023년 여름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 상병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숨진 사건이 벌어지자, 대통령실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에요.
이번처럼 3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가동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특검 수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 며칠 동안 수사할지, 수사팀 규모는 어떻게 할지는 특검법으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빠져 🚫: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 3개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예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끼어들 수 없게 한 건데요. 여야 합의로 추천하거나 야당에도 추천권을 줬던 과거 특검과 다른 부분이라고. 민주당은 3개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는 거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빼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수사 충분히 해 📅: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 동안 수사하고, 두 번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어요. 최대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 것. ‘채 해병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80일 동안 수사하고 총 1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기간이 120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 합하면 120명 👥:
내란 특검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를 기존 법안의 40명에서 60명으로 확 늘렸어요.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 해병 특검은 20명으로 구성되고요. 3개 특검에 총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건데요. 전체 평검사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라 “너무 많아서 자리 다 못 채우는 거 아냐?” 하는 말도 나와요. 검찰의 다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주장도 있고요.
특검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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