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는 많은데 예산 없어 고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에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의 민원 전화가 매일 쇄도한다.
경기침체·고금리 시기에 매월 25만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신청자가 많아도 지원 규모가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의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매일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을 완화해달라’,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 늘리면 될 것 아니냐’는 내용을 주장하는 민원인 한 명과 4시간 넘게 끝없이 통화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수요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어 고질적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완화하고 규모도 늘렸지만 젊은층 수요가 많아 고민이 필요하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신혼부부 등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자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원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자녀 등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두고 연소득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 소득)나 1억원 이하(다자녀가정)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를 2명이상(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 양육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전남도(40%)와 시·군(60%)이 분담해 1261명에 대한 사업비로 37억 7800만원을 지원해오다 올해부터 450명을 늘려 1711명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도 44억 41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워낙 희망 수요가 많아 하루 수십명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도 세금내는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돈이 없어 주택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택 샀다고 이자 지원해주는 게 맞는 정책이냐’ 등의 주장을 펴는 민원인들과 최소 20분 이상, 하루 20명 이상 응대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409명(2021년·도비 9억2200만원)→420명(2022년·9억7900만원)→436명(2023년·12억 400만원) 등으로 지원 대상자와 사업비를 매년 늘려왔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사업자 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인기다.
전남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온 방침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늘리고 39세까지인 청년 대상자도 45세로 완화해 지원중이지만 수요가 많아 대책 마련을 고민중이다. 전남도는 올해까지 500명에 대한 지원비로 12억원(도비 4억 8000만원, 시·군비 7억 2000만원)을 확보해 운영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주택가격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느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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