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건희 여사, 정치적 책임 2~3배 커져…소록도 봉사라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았다. 대통령실 제공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끝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김 여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두 배, 세 배 져야 한다”며 “직접 사과뿐 아니라 장기간 소록도 봉사 같은 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저녁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기에 일단 법률적으로 (김 여사는) 무혐의가 맞다”면서도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사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여기서(법적인 문제) 벗어났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더 커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전혀 없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두 배, 세 배 져야 한다”며 “김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록도 봉사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는 일제가 한센인들을 유폐시키고 단종·감금·노역을 강제한 곳으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소록도는 더 이상 환자들만의 거주 공간이 아니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탐방의 가치를 지닌 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두고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미신고 행위’가 성립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