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허가 후대책’ 빈축…부천시 내동 데이터센터, 2년 넘게 착공도 못 해

15만4천여V 특고압 전력 필수인데 전력공급 해결 않고 건축허가 받아
이대로면 사업 무산위기 비판 제기...市 “대체경과지 검토 등 협의” 해명

부천시가 오정구 내동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건축허가를 내준 뒤 3년이 되도록 착공조차 못하면서 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29필지 대지면적 1만7천907㎡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5만5천367㎡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IDC)에 대해 2023년 5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데이터센터는 15만4천V의 특고압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IDC 관련 특고압 전력 공급과 관련한 지중선로 경과지 인근 주민의 반발과 도로관리 심의 등 구체적인 협의나 인프라 구축계획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먼저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공급문제는 데이터센터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인데도 ‘선(先)허가, 후(後)대책’이라는 행정방식이 결과적으로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구나 3년이 지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행정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갈등과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선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도로관리 심의, 특고압 전력 공급에 따른 안전성 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사전 절차가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전력설비와 교통영향이 예상되는 시설인 만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A씨(55)는 “전력 공급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부터 내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가 지금은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주민 B씨(43)도 “허가만 내주고 이후 대책은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인다”며 “행정이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은 건축허가 이전에 전력 공급 협의와 교통·안전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적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허가 이후 더 큰 갈등과 행정 부담 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주민설명회와 대체 경과지 검토 등 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허가 취소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