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증가' 네이버-카카오, 수사기관 제출 정보도 훌쩍

제주방송 정용기 2024. 9.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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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300여 건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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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양사가 올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300여 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6%,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 7,100여 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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