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 짚어보고
2.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하는 정부,
3. '확률형 아이템' 소송 일부 패소한 넥슨,
4. 북한군 파병 간접 시인한 주유엔 북한 대사 소식까지 알아봐요.
트럼프: “관세 없인 못 살아 😎” / 미국 경제: 관세 때문에 못 살아 😤”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물건에 관세 매길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거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
관세가 뭐였더라?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의 개념 ✍️: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져요.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관세의 원리 💰: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요.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
관세의 영향 🛒: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볼게요.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요.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
관세의 목적 🎯: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 지켜!” 하는 거예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고요.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는 기본이지!” 했는데요.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어요: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거든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자유무역 하자면서?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어요.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 하며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자기가 앞장서서 만든 협정을 스스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비중이 이렇게 큰데? 📦: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 1~3위를 나란히 차지해요.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특정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끝까지 읽어봐요!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해요. 🛢️
“중동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23%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낮춰가며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어요. 한편 유류세와 함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될 예정이에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어요. 🎰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 원을 반환하라는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예요. 재판부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조합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설정하고, 장기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계획적인 행위라고 봤어요.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첫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어요. 🇰🇵🪖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했나”는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의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 파병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파병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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