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尹 거부땐 탄핵소추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해임건의를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인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한 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일 표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라며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내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