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국 호르무즈 파병 압박 강화 속에 고심깊은 청와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17일에도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독대응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는 4만5천 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다. 한국에도 4만5천 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다. 독일에는 4만5천~5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국가들을 방어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95%, 중국은 약 90%, 한국은 약 35%의 기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1.5배 이상 부풀려 말하며 한국에 거듭 파병을 압박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콕 집어 군함과 기뢰제거선 파견을 요구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단독대응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럽과 나토 동맹국들은 "군사 개입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중국도 "위험 전가"라며 반발해 국제 연합군 구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연기카드까지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직 없다"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16일 춘추관의 핵심 관계자는 "공식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한·미 간 긴밀히 연락 중이며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청해부대에 비전투 지원(기뢰 제거·항행 자유 보장) 임무를 부과하는 타협안을 예상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조 속에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청해부대(아덴만·소말리아 해적 대응) 활동범위가 전투임무로 변경될 때 헌법상 국회 동의 여부도 변수다. ​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벌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최고위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장병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정부는 비상 에너지 수급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