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마지막 담판’…총파업 최후 분수령

총파업 열흘 앞두고 11일 사후조정
외국계 경제단체 이례적 우려 표명
김영훈 “삼전 사후조정 해법 가까이에”
총파업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개시와 관련해 “해법은 이미 가까이에 있을지 모른다”며 대화를 통한 타결을 강조했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사후조정이 총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후조정 개시 시점인 만큼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관련기사 2면

김 장관은 1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어렵게 마련된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개시된다”며 “결단을 내려준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조정입니다만 해법은 이미 우리들 가까이 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기로에 선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7일 노조의 협상 중단 선언 이후 45일 만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선 영구 폐지 여부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 투쟁을 주도하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 갈등도 변수다.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한 삼성전자노조 동행은 최근 초기업노조 측에 ‘전사 공통재원 활용을 통한 DX·DS 간 성과급 구조 개선’ 안건을 이번 협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초기업노조 측은 “불성실 교섭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후조정마저 파행으로 끝날 경우 최종 파업 실행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달리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을 열고 파업 개시 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후조정이 무산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중노위가 즉시 조정 절차에 착수하며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재계와 해외 경제단체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훈·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