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부실 복무 논란'에 화들짝…전수조사 한 서울시, 7명 고발

정세진 기자 2025. 1.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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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간 사회복무요원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해 7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본청·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의 규정 준수, 휴가 사용 여부 등 복무 관리 실태를 긴급 전수조사해 이날 발표했다.

현재 시는 산하기관 복무 담당자를 통해 매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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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막힘없이 나아가는 2025’ 문구로 적혀 있다. 2025.01.2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사회복무요원 근무 실태를 전수조사해 7명을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본청·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의 규정 준수, 휴가 사용 여부 등 복무 관리 실태를 긴급 전수조사해 이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사업소 산하기관 복무자다. 지난해 무단결근, 연가·병가 초과 등 근무실태에 따라 경고 등 조치 사항을 분류했다.

점검결과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10명이었다. 이중 7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무단 결근 △ 지각 △조퇴 등 복무지 이탈과 경고 누적 등이었다.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수조사 결과 /자료=서울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8일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 '부실 복무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시는 산하기관 복무 담당자를 통해 매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복무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도 지원한다. 복무기관마다 △분기별 면담 △연 4회 교육 간담회 △연 2회 복무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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