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 비용은 누가 내죠?"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마음이 급해져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과연 전셋집의 경우, 보일러 수리 비용은 법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숨고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고수로 활동 중인 분들께 전세 보일러 고장 시, 수리 비용 책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전세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전세 보일러 고장 시, 보일러 수리 비용은 집주인에게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세입자의 과실 없이 보일러 자체의 하자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일러 사용 기간과 부주의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비용 부담 여부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보일러가 설치된 기간이 7년 이상이면 보일러 노후화에 의해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설치된 지 7년 이하의 보일러이고 세입자 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 보일러 고장 시,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에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빠르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스스로 고치려고 시도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걸 미루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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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고장 난 시점, 소음 발생 유무 등 보일러 고장 증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해 보세요. 또한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수리 비용을 두고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빙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여 문제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3. 보일러가 고장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만약 보일러 고장이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보일러 전원이 올바르게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보일러 배수관이 얼거나 배수관 안에 녹이 생기면 온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배수관을 직접 열어 확인하거나 A/S 센터에 문의하여 배수관을 교체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일러 고장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