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에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협조해 달라”

김동민 기자 2024. 10.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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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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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천만원 1억원으로 올리는 입법 요청
야당 발목 잡을 생각 말고 신속하게 나서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데 동의하고 신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 문제가 심각하고, 건설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인다”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인데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관련 법안(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여당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거나, 야당을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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