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플랫폼 5곳 점검하니 모두 위법 적발

서울시·금감원 합동 점검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5곳을 서울시·금융감독원이 점검한 결과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 5곳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됐다.

5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대부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 임의 게시 등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최초 화면 의무 표시사항 미게시 ▲홈페이지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의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 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대부 중개업자는 보유기관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계약 없이 위탁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와 내선번호,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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