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정부 가짜 평화 기대… 통합훈련 제대로 안 해”

尹, 7년 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안보 태세를 비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건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 체제 또한 약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어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고,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북한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하는 충분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년 초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각 광역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마지막 실시 후 5년여 만이다.

합참은 민방공 경보 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시켜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정부 청사 등 공공 시설이나 아파트·상가 단지에 대피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곽은산·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