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뭉개는 윤…“인사권 남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만료가 임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를 미루고 있다. 이들 검사 중 2명은 윤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오른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이해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연임 결재를 지체시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15일에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인사위의 연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3회(최장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 관련 수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대통령실 등이 연루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소속된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설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주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연임 결정마저 2달 이상 지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재가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겼다”며 “공직자의 채용·승진·보상·벌 등(의 최종 결정)이 대통령의 직무인데 사적 이해충돌이 있으니 회피하거나 빨리 (공수처 검사들을 다시)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도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를 안 하는 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1기 공수처 검사 연임(재가)은 (임기 만료) 11일 전에 나왔다”며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수사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의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검사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면 인사권 남용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즉시 재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