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범 앞둔 충청광역연합…성공적 안착 위한 과제 해결해야

16일 대전세종연구원서 메가시티 정책 동향과 시사점 토론회
충청광역연합, 행안부 규약 개정안 승인…연말 출범·사무처리
생활권·통합관리 과제…중앙정부 논의 위한 패스트트랙 필요
지역별 메가시티 차별점 필요해…향후 재정분권도 실현돼야

대전세종연구원은 16일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초광역 지역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개최했다. 이태희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방정부 간은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공조·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역별 메가시티의 특화, 재정 분권 실현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16일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초광역 지역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실장과 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중주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광역생활경제권인 충청 메가시티를 최종 목표로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처리 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광역연합 규약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올 12월 18일 출범과 함께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염 실장은 충청광역연합 출범의 의미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해야 할 생활권·경제권 통합관리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미래의 인구이동 변화와 사회적 요인 예측 등 생활권 통합관리를 고민하고, 충청권 내 산업벨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합의할지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염 실장은 "대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충청권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정숙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광역연합 등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각 부처를 한 곳에 모아 지자체와 논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에선 재원 지원과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측에 요구하는데, 정작 메가시티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별 메가시티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등 메가시티를 준비하는 지역들의 사업들이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메가시티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지역들의 전략 사업을 보면 AI, 모빌리티 등이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수도권 대응을 위해선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챙겨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이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이 방향성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선 재정 분권의 완성이 실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재정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재정 분권에 대해선 한 발짝도 논의가 안 됐다"며 "재정분권화에 대한 틀을 제시해 주고, 이를 통해 교육과 산업 등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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