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사건 처리"...쿠팡 멤버십 끼워팔기·배민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 동의의결 등 처리
갑질 문제 등 배달앱 업계에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늘어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공정위 조사를 총괄하는 1급 안병훈 심사관리관이, 간사는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맡았다. 사건처리팀에는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시장감시국 소속 서기관·사무관 5명이 배치됐고,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만든 이유에 대해 "배달플랫폼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많아지고, 새로운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계속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동안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해 왔지만 각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연계돼 있다고 판단, 중복 조사하는 비효율을 없애 속도를 높이고 배달플랫폼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TF를 만들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이에 따라 TF는 쿠팡의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위법 폐지 의혹,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의혹 등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 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47건)이었고,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분쟁 신청이 소폭 감소하는 동안 쿠팡 관련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의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