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한국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강하다고 보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에는 별도의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찬반 논쟁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찬성 65%, 반대 30%"…갤럽 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 반대는 30%였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는 70%가 한국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재래식 전력에 대한 자신감과 핵무장 지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 셈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젊은 층의 불안"…북핵이라는 변수
안보 불안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응답은 전체의 39%였지만, 18~29세는 54%, 30대는 53%로 절반을 넘었다. 북한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계속 확충하는 가운데, 재래식 전력의 우세만으로는 핵 위협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찬반은 팽팽"…엇갈리는 시선
워싱턴에서도 한국의 핵옵션 논의가 이전보다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과 한국의 자강 요구가 겹치면서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독자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흔들고 일본 등 주변국의 연쇄 핵무장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미국 안보정책의 주류도 아직 공식 지지 단계는 아니다.
한국군 우세라는 인식과 높은 핵무장 지지는 서로 다른 위협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핵 확대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군사적 자립 요구가 맞물리며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미 공군 및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