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만나 ‘노동권 보장’ 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단독으로 마주앉는 자리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아직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는 지난달 24일 먼저 간담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사회안전망 보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된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 및 가맹조직 위원장 등 24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도 함께한다.

간담회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 관련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현 제도에 대해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적용한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얘기하지만, 저는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다 내버렸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을 아예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계약직을 늘리는 등 온갖 꼼수를 쓸 뿐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으며,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