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첫 재판 나온 김남국 “위법한 기소…혐의 전면부인”

'허위 재산신고'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28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남부지법 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공직자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예치금 99억 가운데 89억 5천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의 총자산이 전년도 보다 8천만 원만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재판에 앞서 취재인 앞에서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한 기소이고, 현행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