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건' 징계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대령 강등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2. 11.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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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오늘(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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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습니다.

오늘(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전 실장 측은 어제 징계 조치에 항고했고, 다음 주 중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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