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의사들 집단행동 관련 범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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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22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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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22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두고 전공의 집단사직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대본을 열어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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