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까진 정부가 책임'…국민성장펀드 나온다

[앵커] 

국민 돈으로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눠 가지는 이른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세제 혜택까지 주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2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천 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자펀드 10곳에 투자하는 구조로,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AI 등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 기업입니다. 

공모펀드 운용사는 3곳이지만, 실제 투자 대상은 똑같이 설계돼 어디서 가입하든 수익률은 같습니다. 

자펀드 운용사가 5년간 누적 30% 이상 수익을 내야 성과보수를 받도록 설계돼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상품인 만큼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는 나랏돈으로 우선 메웁니다. 

또 전용 계좌로 가입할 경우 1천 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도 5년간 9%로 분리과세 됩니다. 

[나혜영 / 금융위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 :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또 만기가 이제 5년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게…] 

다만 투자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비대칭 구조인 거죠.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이득에 대해서는 큰 금액을 많이 가입할수록 혜택을 보고 결국은 성공하면 그 효과가 커지는데 실패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울러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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