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정부의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에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뭐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2.3~3.3%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 입니다.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e든든’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이 때문에 ‘보증서를 들고 이 은행 저 은행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은행 뺑뺑이’를 돌아야 하기도 합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 적격 판정에도 미실행률 4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35만 3,184건 중 은행에서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건수가 16만 181건에 달했어요.

금액으로는 총 대출 신청액 60조 4,310억원 중 29조 5,866억원에 달해, 미실행률이 49%에 육박합니다.

뭐가 문제야?

문제는 선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정책 대출 신청이 가능한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하지만 적격을 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청년들은 계약금을 날리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시중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대출이 거절돼 약 4~5%의 고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그럼 어떻게 변경하는게 좋을까?

권영진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를 선심사, 후계약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은행을 안내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