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스라엘 무기 판매 전면 중단 선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은 과거부터 분쟁 지역 또는 분쟁 위험 지역에 대해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며,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독일이 취한 이례적인 조치로, 국제 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22개월째 이어진 분쟁을 끝낼 휴전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대인 학살 반성에서 비롯된 오랜 동맹
독일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별한 역사적 배경 위에 세워졌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독일은 전후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십 년간 독일은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생존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국제 사회의 인도주의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은 무기 수출이라는 핵심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모든 군사 장비 수출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미국 다음으로 큰 무기 공급국, 그 영향은?
이스라엘의 무기 수입 구조에서 미국이 약 70%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급국이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에 약 7,8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해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방공 체계와 직결되는 핵심 장비였다. 해외 군사 매체 DEFENSE MIRROR는 독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필요한 레이더 시스템과 아이언돔 부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독일 공급이 중단되면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에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동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백은 심각한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교 기조는 유지하되 압박은 지속
무기 수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 안보를 지키겠다는 독일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 역시 독일의 결정을 두고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에서 가자지구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무기 공급이라는 실질적 수단을 통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독일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 여론과 향후 전망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최근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에 나서 전쟁 지속보다 인질 석방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장기적인 군사 점령이 가져올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무기 수출 중단은 이러한 내부 여론에 간접적인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앞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동참할 경우, 이스라엘은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다. 가자지구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독일의 이번 결정이 중동 정세와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