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은 다니는데…알바 안 하는 기초수급자 "수급비 끊길까봐"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두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20대 남성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기초생활수급비로 혼자 두 동생을 돌보고 있다는 20대 남성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서다.

1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소년 가장으로 두 여동생을 보살피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출연했다.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는 A씨는 2022년 7월 모친상을 당해 얼떨결에 가장이 됐다. 그는 현재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전적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진행자 서장훈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데 왜 라면을 먹냐"고 의문을 표하자, 그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방황을 많이 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친구와 여행을 다니곤 했다. 현재 다니던 대학교는 휴학했다"고 설명했다.

'일은 따로 안 하냐'는 질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급비로 적금을 들고 있다. 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가야 한다. 여동생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장훈은 "힘들게 살아온 건 딱하고 잘 알겠다. 그런데 잘 들어라. 너와 다른 여동생 한 명이 성인이다.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이 일을 안 가리고 하면 기초수급비 정도는 벌 수 있다.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 동생은 일을 안 해도 너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동생들을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일을 못 하겠다"며 계속 수급비를 모아 제대로 된 집부터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 이수근은 "동생 한 명은 성인이고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지 않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며 "너는 핑계가 너무 많다. 어려운 형편이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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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왜 아르바이트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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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기초생활수급비는 중위소득의 32%,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의료급여는 40% 이하여야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A씨와 같은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02만원으로, 월 소득 160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 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다. 수급자 가구의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에서 보충해 준다는 원칙이다. 즉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만큼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든다.

만 24세 이하 청년 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월 40만원까지 소득 인정액에 수입을 반영하지 않는다. 월 소득이 4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급비를 차감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일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 달에 딱 4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3만8784명으로 전체 수급자에서 약 9%를 차지한다. 청년 수급자의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44%가 늘었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에 이어 2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