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원자력협정 '삐걱'... 靑 "한미 안보협상 쉽지 않아... 복원 노력"

호르무즈 파병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 운신"
이 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 방문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APEC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을 갖기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주=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가 4일 한미 간 안보협상 결과 이행과 관련해 "다시 진행이 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미국과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안보협상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언론발표)에 따라서 진행돼 가다 금년 초 일시적으로 정체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다"며 "이후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다시 복원이 된 것은 5월쯤"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진행이 좀 되었는데 지금 다시 좀 진행이 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이슈하고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했던 것처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은 대미 투자 발표 대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카드로, 지난해 11월 조인트팩트시트를 통해 명문화한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가 최근 다시 비협조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안보협상 이행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그동안 우리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에 다양한 영역의 현안들이 있고 그 현안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그래서 이걸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투자 이슈도 있고 반도체도 논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설 요구가 한미 간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호르무즈 파병 관련 "다양한 옵션 종합 검토 중"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이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 관련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파병 방식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인원 파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다"며 "(이란 측이 매설한 기뢰 등에 대한) 수색에 관한 경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파병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법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의 협의, 국회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오찬에서 건배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으로 초청하고 이 계기에 프랑스 국빈 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라며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교류에 이르는 구체적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글로벌 영화, 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위한 논의체이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