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금리'로 갈아탄다...유동성 우려 해소가 관건

김지선 2022. 11. 2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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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싼 대출을 찾아 기존 대출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다면 가계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요.

정부가 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과연 이번엔 가능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꺼내 든 카드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환승 플랫폼'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6일)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사별 최저금리를 한 번에 검색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신청만 하면 새 금융사가 기존 금융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을 끌어오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차익과 편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환승센터'인 셈입니다.

정부가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세웠지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은행들의 유동성 우려를 잠재울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해온 제2금융권에서는 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고, 은행으로서도 대출 환승이 잦아지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것을 가져가면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의 우려가 보다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운용에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을 찾아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은행권에선 수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적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안 된 신용상품만 가능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어려운 건 한계로 꼽힙니다.

플랫폼을 운영해온 핀테크 회사와 금융사 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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