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제효과 36조 …"전문화 시급"

대구보건대 보고서 입수
고령화에 수요 느는 요양산업
일자리창출도 23만명 달해
시설 난립, 관리부실은 심각
"ICT 기반 스마트병원 전환을"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노인 입원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가 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난립한 요양시설의 미흡한 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어 요양시설의 중복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구보건대학교의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의 생산유발 규모는 2022년 기준 36조4000억원, 총 사업 수익은 9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적지 않았다.

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15조6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3만4615명으로 추정됐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13만6265명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요양병원 숫자는 0.026%에 그쳤지만 종사자 수 비중으로 놓고 보면 0.54%로 병원 숫자에 비해 고용 기여도가 높았다.

요양병원 기능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기능을 나눈 후 그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금은 요양병원이 하나로 묶여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환자의 의료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요양병원과 전문요양병원으로 분류하되, 전문요양병원은 치매·암·재활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나눠 대상자 특성에 맞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 실제 입원 환자 중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가 되지 않는다"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재가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시설로 보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 인구 1000명당 35.6개로 OECD 평균(3.9개) 대비 월등히 많지만 요양시설 침상은 24.8개로 OECD 평균(42.5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역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병상 기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간병과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추세에 맞춰 ICT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가 연계해 간병과 돌봄 로봇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는 단계"라며 "요양병원도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재활기 전담 병원이나 요양병원 기능을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