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관계하라”더니…러시아, 저출산 ‘황당’ 해법 또 나왔다

하원서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 금지법 등장
여성 출산율 1.5명…인구 유지 수준 2.1명 하회
푸틴 "국민 보존 중요한 문제…운명 달렸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러시아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황당한 해법이 나온 가운데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며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에서 자녀 없는 삶이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 것처럼 장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초안에는 법안을 위반한 개인, 공무원, 기업에 각각 최대 40만루블(약 578만원), 80만루블(약 1156만원), 500만루블(약 7225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안을 공개하자 일부는 자녀 없는 삶은 서구 문화의 영향이라며 환영했지만, 개인의 선택인 출산 여부를 법률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저출산 문제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적절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달 초 관련 법안에 대해 “러시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을 크게 밑돈다. 올해 상반기 출산율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 21일 나오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민 보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러시아의 운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