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렌트·리스 친환경차도 세액공제”

정부 ‘에너지 세제혜택’ 관련 IRA 2차 의견서 내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요구”
타국 IRA 대응 협력 속속…EU “韓과 한마음 대응”
안덕근 통상본부장 4일 訪美, ‘전기차 보조금’ 논의

우리 정부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렌트·리스 차량까지 넓히고, 우버 등 이동 차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지급해줄 것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일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현지 시각 3일까지인 2차 의견 수렴은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진행된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청정생산·제조 분야 중심의 1차 의견 수렴에 이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렌트·리스 차량을 기간과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서다.

또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할 경우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요청했다. 기존 IRA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 생산 시 이산화탄소가 4㎏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해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통상전문가들과 간담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IRA 대응 체계 구축 노력은 하나둘씩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한국과 EU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 본부장과 회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한마음(like-minded)처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접촉(outreach)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U가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불합리한 IRA 조항 개정을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과 공동 행동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유럽 대륙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긴 논의 끝에 IRA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대외 메시지 발신과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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