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부실 의혹 겨눈 금감원.. 文정부 수사로 확대되나

국무조정실 이어 5조 6000억 점검
'담보 가치 초과' 1조 5000억 달해
이복현 "금융 건전성 영향 살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당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금융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 했다”면서 “검사 여부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일단 기초 조사를 위해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구조를 살펴본 후 이번주 중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이어 금융당국이 태양광 발전 사업 대출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은 총 5조 6088억원으로 이 가운데 5조 3931억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이었다. 태양광 대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된 건수는 1만 2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 49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금액은 4779억원(6007건)으로 최다였다.

송수연 기자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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