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성과로 홍보된 더보 프로젝트서 한국 기업 배제

호주 ASM 희토류 프로젝트, 韓기업 대신 美기업
권칠승“MSP 의장국으로서 실제 국익 집중해야”

서호주 지역의 한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 Security Partnership)이 최근 발표한 7대 성과 중 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미국 기업이 역할을 이어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두고 MSP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MSP는 현재 추진 중인 32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 중 호주 ASM 사의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더보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배제되고 미국 벡텔사가 추진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보 프로젝트는 올해 3월 MSP가 정책 지원을 논의한 23개 시범 사업 중 하나로, 국내 기업들이 2년 전부터 공들여온 사업이다. 한국산업은행은 프로젝트에 발맞춰 ASM의 한국 자회사인 KSM에 220억 원 저리 융자를 제공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더보 프로젝트의 1단계 기본 설계를 맡아 진행했으나, 미국 수출입은행이 6억 달러 자금 지원을 제안하면서 벡텔사가 2단계와 3단계의 기본 설계를 맡게 되었다.

MSP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협력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G7 국가들(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EU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미국의 권유로 MSP 2대 의장국을 맡았으며, 7월 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 중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맞서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3년 7월, 중국 정부는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2023년 1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다.

권칠승 제22대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MSP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향후 의장국으로서 활동할 때는 외형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제 국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의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향후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MSP 참여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국익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재 미국 벡텔과 호주 ASM의 협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9월 5일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출범시키고, 올해 최대 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