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더 떨어지면 "빚내도 못돌려줘요"…역전세 어쩌나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역전세 사태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미분양 주택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겹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지난해 3월보다 더 떨어질 경우
전세 임대 가구 중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고 추가로 빚을 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가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가격이 지난해 3월보다 12% 정도 떨어진 지난 3월 수준을 유지해도
전세계약 종료 시 약 8만8000가구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 물량 소진율이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주택 시장의 부진은
건설사의 재고 자산과 미수금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직결되기 때문에 연쇄되는 문제가 큰데요.
건설사들의 재무 악화로 PF 연체율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주택시장 부진은 가계 재무 상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평균 자산이
지난 3월 말 기준 2021년 말보다
5000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자산대비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갚아야 하는 대출이 소득의 40%를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도 두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더 큰 문제는
늘어나는 빚의 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을 많이 받고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 대출이
1분기에만 2019년 말보다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대출이 취약차주나 비은행권 대출자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다보니 연체 위험률까지 급등한 것이죠.

실제로 중장기적 금융안정을 파악하는 지표인
국내 금융취약성지수는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보다 오른 수치를 보였는데요.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 안정 기대감은 커졌지만
가계대출은 증가하면서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이런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 취약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계속 불안해지는 가운데

세입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기사 바로가기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전셋값 급락에 '시한폭탄 24조'… 역전세 갈수록 태산>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류영욱 기자 / 박신영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