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국회가 빨리 결정해 달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우려 사항을 지적하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더 맞게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4763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