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이 퇴역한 포항급
전투함을 인도네시아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에 퇴역함을 넘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무기를
많이 도입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까지 함정을
무상 이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국익 판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간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와 행동으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개발비 분담금 지급을
거듭 미루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계속 끌어들였으나,
뒤로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다른 나라 전투기 구매를 심각하게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고서는 실제로는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방산 당국은
깊은 배신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KF-21 관련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이전 비용을
최대한 낮춰 싸게 얻으려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부인하며 사실상 기술을
도둑질하려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도 교활한 행태는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배신자’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잠수함 3척은 인도네시아 해군 전력의
핵심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추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는
갑자기 프랑스산 잠수함 구매를
추진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대한
신뢰 훼손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지원한
무기 체계는 거부하는 대신,
유럽과 튀르키예산 무기를 선호하며
군사 전략에서 모순된 선택을 하면서도
한국에 방산 지원만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퇴역 전투함을
인도네시아에 무상 이전하는 계획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기 구매에서
한국산보다 저렴하거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옵션을 탐색하면서도
한국의 방산 지원은 최대한 받으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퇴역함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무장 및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은 우리 쪽에 남을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산 무장을 배제한 채
외부 업체 무기체계로 무장할 위험도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방산 산업의
손실이자 국가 안보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